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지난 5월25일~7월3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9022명을 대상으로 자진 반납 기회를 준 결과, 1만7480명(반납률 91.9%)이 반납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300만원 미만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부당수령액을 전액 반납한 경우, 수사를 종료하거나 기소를 유예하는 등 선처를 고려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미반납자 1542명을 비롯해 부당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 등 총 2123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100% 반납률을 보인 곳은 제주 영월 안동 의성 거창 등 5개 지역이며, 95% 이상 반납률을 보인 곳은 서울동부 서울서부 인천 부산 울산 등 20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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