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시화조력을 제외하고 가로림만, 울돌목, 인천만의 조류, 조력발전이 준공 이후 상당기간 투자비 회수가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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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조력이 상업생산 이후 짧게는 4년 이내에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반면 이들 3곳의 발전소는 최소 10년 최대 20년은 지나야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준행 교수와 노용환 교수, 보험연구원 유경원 연구위원은 '에너지경제연구' 6월호에 발표한 '서·남해안 지력 조력ㆍ조류 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소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시화조력, 가로림 조력, 울돌목 조류, 인천만 조력 등의 시설용량과 준공목표연도, 사업비를 기초로 365일 24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유가와 환율,할인율(현재가치에서 미래가치를 환산하는 비율),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가격제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논문은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유가가 높을 수록, 환율이 높을 수록, 할인율이 낮을수록(통상 8%에서 6%기준)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 비율이 1배라는 말은 1의 비용이 들어갔을 때 1의 편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다.

논문에 따르면 올해 준공된 시화조력의 경우 환율, 유가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최저 1.96배(유가 60달러, 할인율 8%)에서 최고 3.23배(유가 80달러, 할인율 6%)였다. 비용과 편익비율이 1배를 넘어서는 수지균형 시점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였다. 상업생산 이후 최대 7년 에서 짧게는 4년 이후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가로림조력의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0.89배에서 1.55배로 시화보다 낮았다. 논문은 특히 "시화조력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비용이 과소계상(실제 비용보다 낮은 것처럼 반영)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1.55배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2년 준공예정인 가로림은 상업생산 이후 최소 12년 이후에나 경제성이 있었다. 할인율을 가장 높은 8%로 가정하면 15년 후인 2027년에나 수지타산을 맞추게 된다.

인천만의 경우도 고유가가 지속되고 할인율을 최대한 낮게 잡아야 경제성이 높았다. 2016년 준공예정인 인천만은 유가가 80달러, 할인율이 6%일 때 2027년에서 2030년에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는 분석이다.

울돌목 역시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최고 1.30배에서 최저 0.75배로 경제성이 떨어졌다. 논문은 "운영비와 기타 자금조달비용이 포함되면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1배를 하회할 것"이라며 "유가가 80달러 할인율이 6%일때 경제성이 있는데 이시기 역시 내구연한의 70%가 지나는 2030년 이후나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논문은 그러나 "조력, 조류발전은 발전량의 정확한 장기예측이 가능해 전력계통망 운영에 유리하고 향후 안정적인 청정에너지원 공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개발비용의 저렴화와 이용의 측면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제기했다.

논문은 이에 따라 "서·남해안 일대 발전사업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익모델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 지역은 임해경관지, 해수욕장, 문화 및 역사적 관광자원이 많이 분포돼 있는만큼 발전소 경제권역과 연계된 서남해안 어촌광광벨트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논문은 "서·남해안 일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발전사업을 통한 개발은 물론 인접지역의 국토개발사업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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