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요청액 대비 41.1% 편성 그쳐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호남고속철 건설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1단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2010년 철도예산(안)'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마련된 국고요구액 4801억원의 41.1%(1975억원)만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내년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요구받은 국고지원액 대비 예산반영비율 83.6%는 물론 공단의 내년 전체 철도건설사업 예산반영비율 63.7%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호남고속철 1단계 사업인 충북 오송~광주송정역 구간을 완공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24일 익산역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지만 실제 내년 국고지원이 이처럼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간 내 완공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의원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광주 선대위 출정식에서 호남고속철도를 임기 안에 조기완공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선투자와 조기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당초 계획된 국고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단과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등 시행기관이 국토부에 요구한 일반철도건설요구액 대비 예산은 각각 ▲동순천~광양 복선화(600억원→518억원,86.3%) ▲순천~여수 복선전철(1300→1115억원,85.8%) ▲전라선 복선전철화(500억원,100%) ▲진주~광양 복선화(1980→1000억원,50.5%) 등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철도예산의 대대적인 삭감과 관련해 "철도 등 주요 SOC예산의 삭감이 내년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전국 각지의 철도 건설사업은 많은 차질이 발생해 완공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남일보 김선환 기자 shkim@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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