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7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의 43곳 정비용역 착수
치수·이수·환경문제 등 중점
2013년부터 착공 5년간 진행

7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바뀔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사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물길정비사업이 확대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사업을 본격화한 정부가 이제는 7대강으로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든 국가하천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홍수대비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7대강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작될 예정이며 5년 안팎의 중기 계획으로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수질개선 목표와 정비사업 등은 4대강 수준에 걸맞게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보다 수준높은 친수환경을 전국 곳곳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4대강 이외의 7개강에 대한 정비사업용역(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계획을 살펴보면 4대강 본류와 만나거나 홀로 바다로 연결되는 국가하천 43개가 사업대상이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18개 국가하천까지 더하면 총 61개에 달하는 국가하천 모두에 대한 정비사업이 펼쳐지게 된다.

◇7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추진계획을 밝힌 7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은 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태화강, 형산강 등이다.

사업규모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 확정될 계획이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가늠할 순 없지만 총 연장으로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 연장인 1973㎞의 절반 수준(1029㎞)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강폭이 큰 데다 보 건설과 준설 등 대규모 사업들에 사업비가 대거 투입되는 데 비해 7대강 사업은 유역 면적이 좁고 대형 구조물 건설 추진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7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대강의 절반 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업은 국가하천정비예산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4대강살리기사업과 같이 추진본부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 각 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뜻이다.

사업에서 중점사항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각 강별 특징에 맞게 세워질 계획이나 기본적인 방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맞춰 진행된다. 이에 4대강 사업이 이번 사업의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대강 추진본부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

이같은 준비를 통해 7대강은 4대강과 마찬가지로 치수·이수· 환경·문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4대강처럼 자전거길을 조성하거나 강변 친수공간을 만드는 등의 사업내역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2013년부터 착공= 곧 착수될 7대강 살리기사업 용역은 내년 말경에나 완료된다. 국토부는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2011년경에는 설계에 들어가 착공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야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실제 첫삽을 뜨는 시기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또다시 하천정비 예산을 확보하기가 버거운 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한 이후 결과를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시기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2013년경에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추진경과 확인과 용역 결과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2013년보다 앞서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여건에 따라 유역별로 먼저 착수되는 사업이 나오는 등 사업수순은 달라질 전망이다.

형산강 경주시 구간. 현재 고수부지와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새만금 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새만금개발계획에 맞춰 우선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최근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상류유역인 만경강과·동진강 유역을 정비해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와도 협의 자체가 관건"이라며 "각 사업별 추진 상황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2013년 7대강 정비사업이 착수돼 5년여간에 거쳐 사업이 추진되면 4대강과 함께 녹색물결 실크로드가 완성될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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