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지역관광산업 연계 선진 강문화 조성

7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된 43개 국가하천.

7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18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만으로는 자연재해에 대한 방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나머지 43개 국가하천에서 홍수나 가뭄이 일어나면 다른 강들에 대한 피해도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선진 강문화를 전파함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에 조성되는 선진 수변공간 조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문화적 환경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강유역은 이번 7대강 정비사업을 통해서야 비로소 녹색뉴딜 사업의 진가를 느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될 계획에는 7대강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류들이 모두 포함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반변천, 내성천, 감천, 덕천강, 함안천, 밀양강, 양산천, 형산강, 태화강, 가화천 등에 대한 정비사업이 펼쳐지는 형식이다.

이에 국토부는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7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말 나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나올 경우 보충해가면서까지도 이번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7대강 살리기 사업은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처럼 국가사업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추진본부를 수립하거나 예산을 따로 만드는 등의 작업은 없을 전망이다. 각 지자체의 의견과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꾸려나간다는게 국토부측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현지조사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자전거 도로 등 수변공간 조성 등도 가능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7대강 사업을 통해 물그릇이 확보되면 배를 띄울 수도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 국민이 하천 정비사업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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