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환경강국으로 불린 일본이 최근 '저성장·고배출' 구도로 변화하면서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사면초가에 접어든 일본의 사례를 교훈삼아 삼아 한국의 성장기회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8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의 환경대국 진입을 가로막는 3대 복병'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온난화 대책 평가'에서 개도국을 포함한 전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면서 "환경 기술ㆍ제품 시장에서도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를 낳은 '3대 복병'으로는 ▲정책혼선과 컨센서스 도출 지연 ▲독점구조 ▲글로벌 환경 대기업의 견제 등을 꼽았다.

일본은 부처 간의 대립으로 환경정책이 입안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으며 산업계의 반발로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또 전력업계의 독점구조가 신에너지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대기업에 의한 기술 독점으로 벤처 기업 투자까지 가로막혔다.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구미기업 및 신흥국 대기업 사이에서 일본 업체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의 잠재적 위협요인을 사전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환경산업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장애물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중장기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은 당분간 유효하나 정책 결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산업에 편중된 녹색투자를 하드, 소프트 양면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고, 녹색인증제 등을 통한 옥석 가리기로 버블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글로벌 녹색경쟁을 주도해갈 환경 대기업 및 지자체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감세 및 보조금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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