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분기보다 오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2분기는 환율 및 원자재값의 안정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탓 전기 대비 2.3%나 급증해 목표치보다 0.6% 포인트나 높았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2분기 목표치인 전기 대비 1.0% 성장에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관계자에 따르면 3분기 성장율이 2분기 보다는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전망치를 낮게 잡는 등 수정하지는 않는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3/4분기 성장에 대한 정부 전망을 0%대로 수정한 것은 아니라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7~8월 실적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기업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없는 한 3분기 1.0%의 성장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장율 하락을 맏기 위해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더욱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R&D투자와 달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설비 투자 육성을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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