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8년 29개 부처·청에서 수행한 48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3만7449개 과제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집행된 총 투자액은 10조 9936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11조 784억원 중 미집행액 848억원을 제외한 것이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3조 5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과학기술부(3조 4970억원) ▲방위사업청(1조 43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증가 추이 및 2008년도 부처별 투자금액

부문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생산 및 기술(29.4%)과 국방(14.3%) 부문의 투자 비중은 높은 반면, 환경보전(2.6%)과 건강증진 및 보건(9.0%) 부문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측은 "향후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보건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과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이슈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4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24.2%) ▲중소기업(10.7%)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연연구기관은 개발연구(49.8%), 대학은 기초연구(49.3%)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 중에서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25.6%(1조 8586억원)이며 응용연구는 26.9%, 개발연구는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기초·원천 연구 및 창의적 개인연구 지원을 확대해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대전이 각각 45.2%, 23.7%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타 지방이 31.1%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지방의 비중이 전년대비 3.1% 감소한 반면 수도권과 대전은 각각 2.7%, 0.4%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방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투자증대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분야별로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에너지기술), CT(문화기술) 등 '6T분야'에 대한 총 투자액이 전년대비 10.7% 증가한 6조 1737억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T분야에서는 전년대비 1821억원이 감소한 1조 7258억원, BT분야는 2194억원이 증가한 1조 7257억원, ET분야에는 2645억원이 증가한 1조 3462억원이 투자됐다.

또한 수행 과제 2만8600건을 분석한 결과 54%인 1만5435건이 협력연구로 수행됐으며 협력유형별로는 학·학간 협력이 31.0%(4779건), 산·학간 협력이 30.7%(4741건)로 전체 협력 건수의 60%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학·연간 협력은 5.4%(82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과제 3만7449개의 2.9%가 국제공동연구로 수행됐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737건으로 32.8%를 차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출연연구소와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고,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특정 국가·기술 분야 위주의 협력에서 개도국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과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성과관리 시스템 강화 및 연구개발 관련 부처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등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