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 주택시장 불균형 심화 우려
소형주택 관심·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 등 필요


나홀로 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 심화 등 인구·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주택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1~2인 가구 비중이 2000년 34.7%에서 2008년 43.1%로 8.4%포인트 증가했지만 중·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급은 같은 기간 78.3%에서 69.4%로 오히려 8.9%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가격 상승, 대형주택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불균형 문제가 우려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소형 주택공급은 올해 들어 더욱 위축되고 있다"면서 "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취약한데다 중소형 주택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다세대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5월말 전체 인허가 주택 중 소형주택 비중은 46.8%로 전년 말에 비해 22.6%포인트나 급감했다. 반면 1~2인 가구 비중은 올해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총 인구의 14.7%인 714만명 가량의 베이비 붐 세대(46~54세)가 평균 퇴직 연령(53세)에 도달하고,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생산가능 인구(15세 이상 64세 미만)가 2016년 이후부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중·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건설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관심이 중·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완화와 함께 소형주택 건설시 적정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녹지면적 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주택산업과 관련업계의 미래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에 주목 ▲주택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 ▲노령인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건물 내부 턱을 없애고 이동을 편하게 하는 '배리어 프리' 주택 공급 확대 ▲복합 레저개발사업 확대 노력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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