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양천구 용산구 등 자치구의 복지보조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횡령 등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의 누수를 막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민간주부가 참여하는 '예산 집행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예산집행 모니터단은 29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박의식 감사담당관 주재 아래 모니터단 구성 취지, 운영방향, 대상사업과 모니터 요령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갖는 활동설명회를 가져 실질적인 모니터 활동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구청 예산·재무·복지부서 관계 공무원 12명과 동별 1명 추천으로 모집된 명예주부 감사관 15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예산집행 모니터단은 8월부터 복지분야 예산집행과정을 모니터하게 된다.

동작구 예산집행 모니터단 회의

올 해 동작구가 집행하고 있는 복지분야 예산편성 현황은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892억2900만원 규모.

내년도는 990억44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등 앞으로 매년 13.4%의 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니터 활동은 관계 공무원의 집행체계 모니터와 명예주부 감사관의 전달체계 모니터 활동 등 2원화 체계 구축으로 심도 있게 펼쳐질 예정이다.

모니터 사업 분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5개 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분야 7개 사업 등 총 2개 분야, 12개 사업이다.

주요 모니터 항목은 ▲허위 대상자를 끼워 넣는 보조금 과다 수령과 대리수령 여부▲시설입소, 병원입원 등 부재자 급여지급 여부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수령 여부 ▲신규대상자 급여 미지급 및 과소지급 여부 ▲지원 중지자에 대한 계속 지원 여부 ▲복지보조사업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정 여부 등으로 서류 모니터와 지역 주민 면담 등 현장 모니터를 병행하게 된다.

명예주부 감사관으로 참여하게 된 노량진동에 거주하는 정연숙(53)씨는“복지예산 집행 부조리에 관한 신문 등 매스컴의 보도로 불신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작은 힘이나마 주부의 깐깐한 눈으로 꼼꼼히 살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바르게 전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박의식 감사담당관은 “구 차원에서 시스템 개선 등 여러 방면으로 부조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명예주부 감사관 등 민간차원의 협조가 없다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며 모니터 요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동작구는 '예산집행 모니터단'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단 활동으로 앞으로 복지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구 투명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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