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캐나다 국제학교재단 신청서 '불충족' 반려
재신청 위한 준비 부족 … 개교 불투명
외국인 없는 국제학교 운영 ‘무의미’ 지적도 나와

인천송도국제학교 설립이 또 무산되면서 개교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캐나다 벤쿠버 국제학교재단(VIPSS)이 제출한 송도국제학교 설립신청서를 30일 최종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반려 이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면서 아쉬움과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해 개교를 목표했던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연기는 이번이 두번째다. 이제는 개교 시기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캐나다 벤쿠버 국제학교재단(VIPSS)은 지난 6월 5일 교과부에 국제학교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

교과부 설립심사위원회는 재단의 학교 운영계획과 교육수요 등 10개 항목을 심사한 결과 요건이 덜 갖춰졌다는 '불충족' 판정을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의 대상 10개 항목 가운데 9개 항목에 미흡 판정을 내렸으며 9명의 심사위원이 총제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반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심사는 지난달 5일 이후부터 이달 24일까지 이뤄졌으며 심사에 앞서 사전설명회도 가졌다” 고 덧붙였다.

이번 교과부의 결정을 놓고 국제학교 개교를 잔뜩 기대했던 인천시는 실망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제학교재단이 초·중등학교 운영인가만 받아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데다 중학교 운영에서도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것이 이번 결정에 크게 작용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송도국제학교에 다닐 외국인 학생이 거의 없는 현 상황도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내국인 학생만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실제 외국인 없이 내국인 학생만 다니는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국제학교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4월 송도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외국인의 30%에서 총 정원의 30%로 완화했다.

교과부는 현재 국제학교재단측에 다음달 10일까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근본적이고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재로서는 9월 개교는 사실상 힘들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9월 개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보완책 가운데 다른 학교법인을 유치하는 방안도 배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도국제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한데 모은 12년제 학교다.

국제학교재단(VIPSS)은 애초에 올 9월에 유치부와 초등학교 과정을 먼저 개설하고 내년에 중학교를, 고등학교는 3~4년 후에 운영할 계획이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ISS(international school service)’의 국제학교 설립 포기 이후, 또 하나의 후보군에 들어있던 국제학교재단(VIPSS)과 국제학교 설립을 협의해 왔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