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은행권에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또 은행의 외형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고 은행권의 규모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영국 의회는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특히 영국 은행들이 합병으로 규모가 커진 상황을 지적하며, 대마불사의 상황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대마불사 상태가 되면 정부가 손쓰기에도 너무 늦은 상황이 된다는 것.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의 존 맥폴 의장은 “주요 은행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은행들이 몸집을 키우고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든 다음, 정부에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영란은행, 재무부, 영국 재정청으로 구성된 현재의 3부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금융 시스템 관리를 보다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은행권의 고위급 임원 임명 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도덕성 역시 따져보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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