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발명가 참여 저조…출원·등록실적 전년대비 감소세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광주ㆍ전남지역 지식재산권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특허청이 발표한 '2009년 2분기 지식재산권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광주지역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출원은 1128건으로 전년 같은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분기를 포함한 누적 출원실적은 2056건으로 전년 2152건보다 4.5%(96건) 감소했다.

전라(전남·북)지역의 경우 올 2분기 지재권 출원이 2097건 이뤄져 지난해 동분기 1926건보다 8.9%(171건)가 증가했다. 누적실적도 3825건으로 전년(3782건) 대비 1.1%(43건)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재권 출원 악화는 실물경제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기업의 2분기 출원실적이 지난해보다 21.2% 감소하는 등 기업과 개인 발명가들의 지재권 활동이 둔화되면서 실적 저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활용도를 예측해볼 수 있는 지재권 등록실적은 더욱 열악하다.

광주지역의 올 2분기 지재권 등록은 378건으로 지난해 486건보다 22.2%(108건)가 감소했으며, 누적실적도 76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154건)보다 33.7%(389건)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라지역 역시 올 2분기 등록건수는 690건으로 전년 959건보다 28.1%(269건)가 감소했으며, 누적실적도 1345건으로 전년 1906건보다 29.4%(561건)가 줄었다.

지재권 심사실적은 올 2분기 광주가 598건으로 지난해 769건보다 22.3%(171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디자인이 39.2%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상표 -31.8%, 실용신안 -18.5%, 특허 -11.0% 등 순이었다.

누계실적은 지난해 1764건에서 올해 1294건으로 26.7%(470건)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재권 출원ㆍ등록실적은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법정싸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심판청구 건수는 총 87건으로 지난해 동분기 56건보다 31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상표가 140% 증가했으며, 실용 71%, 특허 41% 등 이었다.

전라지역의 경우 올해 누계 심판청구건수가 119건으로 지난해(115건)보다 4건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실용과 특허가 각각 30%, 9% 증가했으며, 디자인, 상표가 각각 22%, 10% 감소했다.

심판처리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2분기 광주지역 심판처리 건수는 46건으로 전년(29건) 대비 158% 증가했으며, 누계 실적도 83건으로 지난해 61건보다 36.1%(22건) 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라지역은 2분기 처리실적이 48건으로 지난해 59건보다 18.8%(11건) 줄었으며, 누계실적도 123건으로 전년(160건)보다 23.1%(37건) 감소했다.

한편 올 2분기 전국 지재권 출원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8만9445건이었으며, 등록건수는 27.5% 감소한 3만7361건이었다.

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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