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쉴라 베어 의장이 현 4개의 연방 은행감독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단일 감독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이유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어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 참석을 앞두고 단일한 금융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직원들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정부 감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은행들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하나의 감독기관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현 은행시스템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인 자금은 현재 위기를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 감독기구를 설립한 오스트리아, 영국, 벨기에등에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녀는 오바마 행정부의 다른 정책에 대해선 지지를 표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규제개혁안의 하나로 미 저축감독기관(OTS)과 통화감독청(OCC)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더 나아가 단일 규제기관이 주정부 및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감독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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