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을 통해 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KIEP)

6일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1년차인 2007년 6월~2008년 5월 동안 우리나라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전기 대비 24.9% 늘었고, 수입도 21.0% 증가했다.

또 발효 2년차인 2008년 6월~2009년 5월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양자간 교역이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2.7%와 4.3%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교역이나 중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교역량 감소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교역량 변화에서 미뤄볼 때 “한-아세안 FTA는 양자간 교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FTA를 상품교역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입의 특혜관세 활용률(일정기간 동안 FTA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 재화의 전체 수출입액 중 실제 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의 비중)은 발효 1년차의 38.0%에서 2년차 49.1%로 10%포인트 이상 늘었으나, 대아세안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KIEP가 한국리서치를 통해 아세안 현지기업 400곳을 상대로 지난 5~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작년 1월1일 이후 한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특혜관세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 309곳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고, 이들 중 68.0%인 210개 기업이 한-아세안 FTA 체결이나 그 이용 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김한성 KIEP 부연구위원은 “아세안 현지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홍보부족과 정확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에 따른 인지도 부족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아세안 FTA 이행은 우리나라 수출의 현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지 기업을 상대로 한 FTA 홍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엔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과 현지 수입기업 간의 접촉을 통해 FTA를 활용한 한국 상품 구매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도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협력기반을 강화해나가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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