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회복세 뚜렷.. 재정 여력 떨어지는 하반기가 문제
‘출구전략’ 본격화 시기 및 경제 구조 ‘리모델링’ 등도 고민

지난 6개월은 추락하던 한국경제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동성 위기설로 출렁되던 환율과 주식시장은 안정됐고, 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이런 점에서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윤증현 장관은 운이 좋다. 경제수장의 '성적표'가 꽤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

윤장관은 10년 전 터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세계 경제위기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던 2월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경제 수장(首長)으로 발탁됐다. 그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대(對)국민 신뢰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일관성있는 정책 집행과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등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빨간 불'이 켜져있던 대한민국 경제를 예상보다 이른 시간안에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취임 당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년대비 -2% 내외, 신규 취업자 20만명 감소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률 -1.5%, 취업자 10만~15만 명 감소로 높여 잡을 정도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전분기 대비로 지난해 4ㆍ4분기 -5.1%까지 급락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ㆍ4분기 0.1% 에 이어 2ㆍ4분기엔 2.3%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와 관련, "회원국들 중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하는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우리 경제를 극찬하기에 이르렀다.

고용도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6월에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4000명)로 돌아섰다.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과 원ㆍ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1.6%로 9년 2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등 일부 자산시장의 불안 조짐을 제외하곤 금융ㆍ외환시장도 기준금리 인하, 원화 및 외환 유동성 공급 등 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확연히 안정되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대 중반까지 갔으나 1200원대로 내려갔고, 종합주가지수는 1500~1600선을 오르내리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윤 장관의 가장 큰 매력은 경제수장으로써 시장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했다는 점”이라고 평했다. 권 실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집행효율성을 강화시키려면 시장과의 상호소통이 중요한데, 윤 장관은 불협화음 없이 매끄럽게 유지시켰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윤 장관이 경기흐름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짚어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난제들이 적지 않아서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추락이란 '급한 불'은 껐지만,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 지원을 펴는데도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어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 정상화에 대비한 '출구 전략(Exit Strategies)'을 언제 어떻게 본격화할지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 많이 풀려 있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 출구 전략을 섣불리 쓸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하는 '더블 딥'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반면, 너무 늦으면 '거품'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도 윤장관의 숙제중 하나다.

이규성· 장용석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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