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일부만 참여할듯...'당근' 보단 '실패위험' 부담된듯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소비자만족도 조사에 건설업체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우수업체 선정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분양가 가산혜택을 2배로 늘리며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건설업체들의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 건설사들의 호응도가 크게 낮았다.

◇정부 예측 완전히 빗나가= 빅5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다수 건설사가 만족도 조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대사 중에서는 포스코건설만이 참여했다.

중견 건설사들로는 동부건설과 극동건설, 신동아건설, 중앙건설 등이 조사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주택 전문건설사로는 호반건설과 우미건설, 서해종합건설 등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대형사는 물론 중견건설사들의 참여도가 크게 낮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만족도 제도를 처음 도입, 상대평가 방식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양가 가산비 혜택을 1%에서 2%로 높여줬다.

평가를 통해 75점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면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2%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사들의 태도가 상당폭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달 신청접수를 받아본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건설사별로 신청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40여 조사대상 업체 중 10여사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청을 한 건설사들마저도 중간에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만큼 참여업체수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도 50여개 건설사가 신청을 했으나 최종 조사에 응한 기업은 39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업계 반응 '뜨뜻 미지근' 왜= 건설사들은 소비자만족도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에게 주택의 품질을 평가받아 건설사들의 품질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집값으로 좌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단지는 입주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대가 형성되기도 한다"면서 "이럴 경우 설문조사를 하면 십중팔구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하자 아닌 하자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성 요구들이 많아지면서 골치을 앓은 건설사들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요구를 안들어주면 조사에서 낮게 평가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특히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인 입주 후 미분양 단지들이 있는 건설사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 지방 미분양이 많은 건설사는 "입주민이 많지도 않은데 비어있거나 주공의 미분양 매입 등으로 임대주택화한 단지의 평가에서 좋게 나올리가 만무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정부의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주변 시세를 감안해 분양하다보면 가산비를 챙기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가능성도 업계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2년째 헛돌고 있는 셈"이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의 주거수준을 높이고 건설기업의 기술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요구대로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인센티브를 확대했다"면서 "업체가 선택적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는만큼 제도의 틀 내에서 품질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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