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용도지역 절반 이상이 농림지, 도시지역은 16.3% 차지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2008년 말 현재 10만140㎢로 2007년말 첫 10만㎢를 넘어선 이후 1년동안 108㎢가 늘어났다.

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7.8%, 관리지역 24.1%, 도시지역 16.3%, 자연환경보전지역 11.8%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마련한 '2009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만140㎢였다.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중 도시지역은 전체 용도지역 면적의 16.3%를 차지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육지부 1만6368.9㎢와 해면부 948.4㎢ 등 총 1만7317.3㎢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중 경기도가 3236.1㎢로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돼있고 다음으로 동남권지역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서남권지역의 전라남도 등의 순으로 도시지역 지정면적이 많았다.

해면부에 있어서는 전라남도가 191.6㎢로 제일 넓고, 그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 순이다.

종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육지부 2만5602.7㎢와 해면부 0.5㎢가 지정돼 있다.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24.1%에 해당한다.

정부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지난해 말까지 세분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했다.

시.도별로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경상북도가 4652.3㎢로 가장 넓고 이어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의 순이다.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총 5만688.6㎢가 지정돼 있다. 전체 용도지역의 47.8%를 차지한다. 농림지역은 육지부 용도지역의 50.5%를 점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상북도가 1만1562.2㎢로 가장 넓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육지부 7809.7㎢와 해면부 4717.5㎢로 전체 용도지역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육지부의 시·도별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전라남도가 4118.0㎢로 가장 넓고 이어 경상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등의 순이다. 해면부도 역시 전라남도가 2874.2㎢로 가장 넓고,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의 순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07년 중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78.7㎢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농림지역이 324.5㎢ 준 바 있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2008년말 현재 산림지는 지목별 전체면적의 64.7%인 6만4546㎢, 농지는 20.4%인 2만341㎢이며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로 전 국토의 6.5%인 6505㎢가 이용되고 있다.

대지는 2008년말 현재 2659㎢로 2007년에 비해 48㎢, 공장용지는 703㎢로 전년대비 29㎢, 공공용지는 3143㎢로 전년대비 77㎢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요 지목별 증가율은 대지가 37.3% 증가한 반면, 전·답이 10.8%, 5.8%로 각각 감소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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