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까지 ...규제기준 준수 여부등 집중조사

금융감독당국이 대출 규제에도 불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3조원대로 늘면서 26개월 동안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대출시 규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이날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등 7개 주요 은행을 상대로 공동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동조사는 오는 1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은행권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 규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고 위반 확인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번 공동조사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 유동성 현황과 시중은행의 자금중개 실태 그리고 중소기업대출 현황 등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은행권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해온데 따른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한 원인은 물론 규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장들과 면담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지역의 LTV를 최고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6월 3조8000억 원에 이어 7월달에도 3조7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외국계 은행들이 여타 은행들에 비해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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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럼 외국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원인은 부실 위험이 큰 중소기업 대출은 대폭 줄인 대신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집중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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