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이라고 했을때 포괄범위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나 한은이 외자를 회수해 갔다는 것을 출구전략에 포함시킨다면 이미 출구전략은 시작된 것이다.

출구전략은 상식적으로 봐서 특수상황에서 특수조치를 동원했다 그래서 이 특수상황에서 취한 특별한 조치는 장기간 지속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 아닌가. 적절한 시점에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뜻일것.

외자같은 것도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다. 원화쪽에서 몇가지 조치는 기준금리 2%라는 것은 특수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총액한도 늘린 것도 그래도 있다. 채권안정펀드, 은행 자본확충펀드 공급면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출구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금융쪽은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일부는 진행됐고 일부는 아직 안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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