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영국 투자자들의 리히텐슈타인 은행 비밀계좌 청산에 나선다.

영국 국세청(HMRC)의 요청에 따라 리히텐슈타인 은행들은 세금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HMRC는 리히텐슈타인 은행을 이용하는 영국 투자자 5000여명의 20억~30억 파운드(약4조~6조원) 규모 비밀계좌를 청산할 계획이다.

리히텐슈타인 은행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과거 10년 간의 미납 세금을 지불하도록 요청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 및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계좌를 신고할 경우에는 벌금 감면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이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과거 20년 간의 미납세금 지불에 10% 혹은 20% 이자 및 벌금을 요구했다. 게다가 HMRC은 탈세 혐의가 뚜렷할 시에만 정보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영국 탈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에 따라 리히텐슈타인 은행들은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객들에게 계좌를 닫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그 후 자체적으로 해당 계좌들이 청산됐는지 확인에 나선다.

리히텐슈타인 은행들이 이처럼 고객 비밀주의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은 스위스 은행 UBS와 미국과의 고객명단 관련 소송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리히텐슈타인 정부가 조세 피난을 뿌리 뽑을 것이라며 고객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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