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과도한 국채매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장기적으로 정부가 사회보장체제와 조세제도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출구전략 구사는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성병묵 과장과 김예진 조사역은 14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주요
국 재정정책 운용과 향후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작년 9월 발생한 금융위기 이 후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기 회복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이 후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채무보증, 자산매입,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고 재정투자입규모는 영국이 GDP대비 80.2%, 미국이 38.4%에 달하는 등 선진국이 신흥시장국(0.4%)에 비해 훨씬 컸다.

또 내역별로는 G-20기준으로 금융기관 자본확충(2.2%)이나 자산매입(3.5%)보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채무보증 규모(14.0%)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감세보다는 경기부양효과가 단기에 나타나는 재정지출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과장은 "이 같은 조치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아 이를 최소화하면서 재정확대정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재정정책 수행을 위해 발행된 국채를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중앙은행에 의존할 경우 재정정책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고 통화증발과 인플레이션 우려, 중앙은행 독립성 및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성 과장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그는 "중앙은행 국채매입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 정책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성 과장은 "정부가 장기적 재정수지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적절한 시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는 출구전략이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정정책의 출구전략은 통화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은행과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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