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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메우고 '친(親)서민'도 살리고
최종수정 2009.08.14 14:14 기사입력2009.08.14 14:04
정부가 '숨어 있는' 세원(稅源)을 찾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과 대대적인 감세(減稅)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쓰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궤도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 탓해 올해와 내년의 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질 게 확실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고민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인하' 방침을 거두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3조70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분을 벌충할 대안을 마련하는 게 녹록치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표 양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세율에 관계없이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넓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자 감세' 등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서민 중산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술ㆍ담배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논의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다.
고소득자 과표 양성화는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탈세를 막아 과세를 투명화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친(親)서민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래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 만큼 과태료를 물리거나 신고시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를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형 냉장고와 에어컨, 텔레비전, 드럼세탁기 등 에너지 다(多)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을 정한 것 역시 이 같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기반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이들 제품에 대한 세금을 높게 매김으로써 소득계층간 과세형평과 에너지 절약 효과를 동시에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말 일몰 예정인 82개 비과세ㆍ감면제도 가운데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입는 제도에 대해선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8년간 매해 연장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면서 "올 연말로 폐지하고, 연구ㆍ개발(R&D) 등 기능별ㆍ목적별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말 일몰 예정인 제도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 등 중산ㆍ서민층이 주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우세하다.
대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낮추는 쪽으로 의원 입법 등을 통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ㆍ감면 가운데 그 취지를 벗어나 항구화ㆍ기득권화한 제도는 조세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그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이나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매도금액의 0.3%)나 고가의 골프장 및 리조트 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거래세 부과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는 거래세 부과시 수익률 하락에 따른 펀드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선 "감세정책만 고집하다 세수가 모자라게 되니까 뒤늦게 세금을 늘리려 허둥대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안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과 대대적인 감세(減稅)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쓰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궤도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 탓해 올해와 내년의 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질 게 확실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고민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인하' 방침을 거두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3조70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분을 벌충할 대안을 마련하는 게 녹록치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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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표 양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세율에 관계없이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넓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자 감세' 등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서민 중산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술ㆍ담배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논의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다.
고소득자 과표 양성화는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탈세를 막아 과세를 투명화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친(親)서민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래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 만큼 과태료를 물리거나 신고시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를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형 냉장고와 에어컨, 텔레비전, 드럼세탁기 등 에너지 다(多)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을 정한 것 역시 이 같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기반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이들 제품에 대한 세금을 높게 매김으로써 소득계층간 과세형평과 에너지 절약 효과를 동시에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말 일몰 예정인 82개 비과세ㆍ감면제도 가운데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입는 제도에 대해선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8년간 매해 연장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면서 "올 연말로 폐지하고, 연구ㆍ개발(R&D) 등 기능별ㆍ목적별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말 일몰 예정인 제도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 등 중산ㆍ서민층이 주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우세하다.
대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낮추는 쪽으로 의원 입법 등을 통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ㆍ감면 가운데 그 취지를 벗어나 항구화ㆍ기득권화한 제도는 조세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그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이나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매도금액의 0.3%)나 고가의 골프장 및 리조트 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거래세 부과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는 거래세 부과시 수익률 하락에 따른 펀드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선 "감세정책만 고집하다 세수가 모자라게 되니까 뒤늦게 세금을 늘리려 허둥대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안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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