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전세값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중산층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중소형 주택은 몇 년째 공급부족에 허덕여왔고 이 같은 현상이 누적, 외부 변수와 만나면서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다.

주택공급 부족은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금융위기와 같은 메머드급 악재가 다시 터지지 않는 한 향후 2∼3년간 집값 강세가 여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17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주택공급 물량은 9만896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2260가구보다 3만3000여 가구 감소했다.

하반기에도 대형 건설사가 서울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위주로, 수도권에서는 인천 청라, 경기 김포ㆍ별내 등 일부 택지지구에 국한에 공급에 나설 계획이어서 공급 순증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하반기 민간부문의 공급예상 물량은 12만2000가구지만 실제 분양으로 연결되는 물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여전해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고 설령 늘어난다 하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43만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주택공급이 33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 2012년까지 공급부족사태가 지속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인데 특히 서울의 경우 택지고갈이 공급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나 청와대에서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부분 해제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의 반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부가 서민형 주택공급 확대의지를 가져 정책을 추진한다해도 그 효과가 빨라야 2∼3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이다. 더구나 적극적인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붐, 환경파괴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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