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력 감축, 평균 임금 인상 억제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과 달리 산하 공공기관들은 수당, 상여금 등 기타 인건비를 증액하는 편법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이 공공기관 평균 임금 상승률의 3배 이상 불어나 무려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총액은 14조71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2559억 원(9.3%)이 늘어났다. 이런 인건비 총액 증가세는 정부가 기관장 연봉을 0.2% 줄인 가운데 직원 평균 임금은 3%, 임직원 수는 1.4%가 각각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력감축, 급여 삭감 등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상여금, 수당 등 기타 인건비가 늘면서 전체 인건비 상승을 견인했던 것으로 분석 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인건비가 1조원이 넘었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은 인력감축, 급여삭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8.5% 증가한 1조92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이 8.2% 늘어난 1조3949억 원이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인건비가 전체 영업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민간기업의 30%이하보다도 높은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급여,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건비가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2007년 290%의 성과금을 받던 철도공사는 지난해 490%로 급상승하면서 전체 인건비 상승률 8.5%가운데 7%를 상여금 인상분이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3만200여명 수준의 정원을 515명 감축하고, 오는 2012년까지 2만 7000여명 수준을 유지해 인건비를 영업매출액 대비 40%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공공기관평가에서 1등을 받아 500%의 상여금 잔치로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상승분에 대해 임원들은 100%, 직원도 50%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5등을 차지한 공공기관평가에서 지난해 1등에 올라 전임직원을 상대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인건비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한전도 공공기관이 상여금 잔치를 했다는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오는 2012년까지 정원을 2420명(11.1%)을 줄일 당초 계획을 올해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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