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은행에 대한 규제의 ‘칼’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보상 체계를 손보기 위해서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금융감독당국인 바핀(Bafin)은 은행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새로이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중인 다른 유럽 국가들과 발 맞추는 모습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독일 은행들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위기를 이끌었던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등을 통해 부실 자산을 숨기려는 시도도 강력히 규제된다.

개별 직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혁하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바핀의 새로운 규정은 단기적인 성과에 근거해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바핀은 “이번 규정을 통해 금융 위기에 일조한 잘못된 인센티브 정책을 규제할 계획”이라며 “단기 수익은 직원들 보상을 지급할 때 고려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최근 파산 위기에 처한 하이포 리얼 에스테이트 홀딩스를 살리기 위해 1000억 유로(1420억달러)를 투입해 국유화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로 위기에 처한 IKB도이치인더스트리뱅크도 같은 방식으로 회생했었다.

한편 독일연방은행협회의 수장이 독일이 신용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슈미츠 독일연방은행협회 회장은 “독일의 현재 신용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향후 신용경색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혀 바핀의 규제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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