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원칙 기반한 구조조정 강행, 비서실 체제 혁파
"인위적 구조조정" 후유증 불구 신뢰도 개선 계기로

재계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다지 좋은 추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DJ 정권은 출범 초기 지상과제가 IMF외환위기 탈출이었던 만큼 주요 그룹들에게 주요 자산 매각을 독려하는 한편 당시 족벌체제로 운영되던 그룹 지배구조에 본격적인 메스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에도 강제적인 입김을 불어넣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치를 잇따라 취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가 재벌 개혁 큰 줄기로 천명했던 '5+3' 원칙이다. DJ가 당선자 시절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한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보증채무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업종전문화 ▲경영자 책임강화 등 5개항과 지난 99년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 3개 원칙이 그것이다.

DJ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로 정권 초기부터 재계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재계에서도 초기에는 IMF외환위기 탈출이라는 대명제아래 묵묵히 수긍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정부 주도의 밀어부치기식 개혁이 줄기차게 이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후유증이 향후 정부에게 부담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다.

우선 족벌경영을 청산시키기 위해 단행했던 비서실 시스템 혁파가 재계의 반발을 사기 시작했다.

실제로 당시 삼성그룹은 200여명 수준이었던 매머드급 비서실을 140명,120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90명 수준의 구조조정본부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 SK도 98년 경영기획실을 해체하며 80명에 이르던 비서실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LG그룹도 같은 해 100여명 수준인 비서실을 해체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의 대규모 사업교환 정책은 기업들의 반 DJ 마인드를 공고히하면서 이탈 현상을 가속시키는 매개체가 됐다.

익명을 전제한 재계 모 관계자는 "DJ 정권 당시 구조조정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되면서 주요 업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스케줄과 추진 현황을 면밀히 체크해 청와대에 보고했었다"며 "삼성석유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통합, 현대그룹과 LG그룹의 반도체 부문 통합 등은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비판 속에 재계로부터 반감을 사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대체적으로 DJ의 재벌 개혁이 장기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신뢰도 제고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기여를 한 점이 더욱 컸다는 데 동의하는 모습이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DJ가 시도한 기업구조조정은 부채비율 200% 충족,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대목"이라며 "당시 주요 그룹들이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게 한 점 자체가 한국 경제의 선진화에 커다란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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