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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국고발행 ‘3년물 1조 준다’
최종수정 2018.02.07 17:22 기사입력2009.08.20 08:59
빠르면 9월부터 월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최소 1조원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에 기간별 발행물량을 금융위기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국고채 발행이 기존 월 7조원 수준에서 6조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이 예정대로 실시될 계획인데다 국고채 교환이 확대 실시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어 사실상 발행물량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3년물과 5년물 발행물량이 감소하는 대신 10년물 발행물량은 최소한 현재와 비슷하거나 증가가 예상된다.
20일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별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오는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한 관계자는 “조만간 9월 국채 발행물량을 결정해야 하고 기존 입장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 아마 다음주 9월 국채 발행물량이 결정될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9월달 국채 발행물량이 8월과 비슷할 것, 9월 상황을 지켜본 후 10월쯤 축소물량을 정할 방침 등을 전한 바 있다.
물리적으로도 월별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달 중 계획된 7조원가량의 국고채 발행이 완료되면 당초 올 발행예정물량인 81조6000억원에서 23조원만 남기 때문이다. 이를 9월부터 연말까지 남은 4개월간 단순평균 하더라도 월평균 발행물량은 6조원을 밑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월평균 6조원가량의 발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경쟁입찰도 있어 정확한 물량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기간별 국고채 발행 비율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올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그간 국고채 발행물량 비중이 3년·5년 등 단기물에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추경편성으로 국고채 발행 중 단기물 비중을 높인 측면이 있다. 시장상황이 바뀐 만큼 그 비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전인 지난해 발행비중이 3년물 25%, 5년물 40%, 10년물 25%, 20년물 10% 등 이었다”고 밝혔다.
이달 국고채 발행 계획을 보면 총 6조8830억원. 이중 3년물이 2조2830억원, 5년물이 2조6000억원, 10년물이 1조3000억원, 20년물이 7000억원이다. 이를 비율로 환산할 경우 각각 33.2%:37.8%:18.9%:10.2%. 추경 편성후 월별 발행 비율이 8월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왔다.
매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6조원, 발행비율을 지난해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3년물 1조5000억원, 5년물 2조4000억, 10년물 1조5000억원, 20년물 6000억원이 나온다. 결국 9월 발행부터 월별로 3년물과 5년물이 각각 7830억원과 2000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10년물이 2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한편 81조6000억원엔 교환용 4조원과 바이백 물량이 포함돼 있다. 교환용으로는 이미 2조원이 소진됐고 이달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이 마무리되면 이 또한 2조원을 사용하게 된다. 교환용만 감안하더라도 2조원의 잔여분이 남아있는 셈. 결국 현재 국고채 발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23조원중 교환용 잔여분 2조원을 빼더라도 21조원만 남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바이백 물량으로 오는 10월과 12월에 각각 1조원씩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교환제도 또한 기존 격월시행에서 매월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기존 4조원 교환계획에서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잔여분이 21조원 이하로 더 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환은 발행이라기보다는 경과물을 신규물로 교환해주는 것이고 바이백은 신규물 발행”이라며 “바이백의 경우 수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월별 발행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비상경제대책회의시 교환 및 바이백 용도로 유보된 물량을 봐가며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상황을 봐가며 발행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추경상 국고채 발행한도 89조1000억원 중 81조6000억원을 제외한 7조5000억원의 잔여분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고채 발행 원활화 계획에 따라 교환 혹은 바이백 용도로 남겨둔 것. 재정부 관계자는 “유보했던 물량들에 대해 다시 발행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로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를 발행해도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월별 실제 발행물량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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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국고채 발행이 기존 월 7조원 수준에서 6조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이 예정대로 실시될 계획인데다 국고채 교환이 확대 실시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어 사실상 발행물량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3년물과 5년물 발행물량이 감소하는 대신 10년물 발행물량은 최소한 현재와 비슷하거나 증가가 예상된다.
20일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별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오는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한 관계자는 “조만간 9월 국채 발행물량을 결정해야 하고 기존 입장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 아마 다음주 9월 국채 발행물량이 결정될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9월달 국채 발행물량이 8월과 비슷할 것, 9월 상황을 지켜본 후 10월쯤 축소물량을 정할 방침 등을 전한 바 있다.
물리적으로도 월별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달 중 계획된 7조원가량의 국고채 발행이 완료되면 당초 올 발행예정물량인 81조6000억원에서 23조원만 남기 때문이다. 이를 9월부터 연말까지 남은 4개월간 단순평균 하더라도 월평균 발행물량은 6조원을 밑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월평균 6조원가량의 발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경쟁입찰도 있어 정확한 물량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기간별 국고채 발행 비율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올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그간 국고채 발행물량 비중이 3년·5년 등 단기물에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추경편성으로 국고채 발행 중 단기물 비중을 높인 측면이 있다. 시장상황이 바뀐 만큼 그 비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전인 지난해 발행비중이 3년물 25%, 5년물 40%, 10년물 25%, 20년물 10% 등 이었다”고 밝혔다.
이달 국고채 발행 계획을 보면 총 6조8830억원. 이중 3년물이 2조2830억원, 5년물이 2조6000억원, 10년물이 1조3000억원, 20년물이 7000억원이다. 이를 비율로 환산할 경우 각각 33.2%:37.8%:18.9%:10.2%. 추경 편성후 월별 발행 비율이 8월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왔다.
매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6조원, 발행비율을 지난해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3년물 1조5000억원, 5년물 2조4000억, 10년물 1조5000억원, 20년물 6000억원이 나온다. 결국 9월 발행부터 월별로 3년물과 5년물이 각각 7830억원과 2000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10년물이 2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한편 81조6000억원엔 교환용 4조원과 바이백 물량이 포함돼 있다. 교환용으로는 이미 2조원이 소진됐고 이달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이 마무리되면 이 또한 2조원을 사용하게 된다. 교환용만 감안하더라도 2조원의 잔여분이 남아있는 셈. 결국 현재 국고채 발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23조원중 교환용 잔여분 2조원을 빼더라도 21조원만 남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바이백 물량으로 오는 10월과 12월에 각각 1조원씩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교환제도 또한 기존 격월시행에서 매월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기존 4조원 교환계획에서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잔여분이 21조원 이하로 더 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환은 발행이라기보다는 경과물을 신규물로 교환해주는 것이고 바이백은 신규물 발행”이라며 “바이백의 경우 수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월별 발행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비상경제대책회의시 교환 및 바이백 용도로 유보된 물량을 봐가며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상황을 봐가며 발행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추경상 국고채 발행한도 89조1000억원 중 81조6000억원을 제외한 7조5000억원의 잔여분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고채 발행 원활화 계획에 따라 교환 혹은 바이백 용도로 남겨둔 것. 재정부 관계자는 “유보했던 물량들에 대해 다시 발행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로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를 발행해도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월별 실제 발행물량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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