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복지사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저출산에 대한 투자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최고의 가치투자"라며 "실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출산율이 0.4명 상승하면 20년 뒤에는 14조, 30년뒤에는 105조, 50년에는 1291조의 재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이 보육시설을 설립할 경우 부동산 등의 대체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물자산투자가 될 수있다" 며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평균적으로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투자는 매년 신규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98년 이후 복지사업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 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수준의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이라도 보육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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