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시장안정 합동대책 확정...도시형생활주택 기준완화 등 포함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먼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규모를 최대 8400억원 늘려 연말까지 서민들이 2조24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민간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보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완화해 전세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수요측면 "전세대출 늘린다"= 국토부는 향후 전세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와 공급 측면을 모두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수요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저소득 전세대출 1조2000억원, 근로자서민대출 3조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서민용 전세대출자금으로 잡혀있다. 현재까지 집행된 자금은 총 2조8000억원으로 이중 저소득 전세자금은 70%, 근로자 서민전세는 66% 가량 집행됐다.

하지만 올해 수요확대로 인한 자금 고갈이 우려됨에 따라 각각 20%씩 자금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전세 2400억원, 근로자 서민전세 6000억원 등 최대 8400억원을 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말까지 서민용 전세대출자금이 최대 2조2400억원 풀리게 됐다.

또한 민간은행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대출시 얻을 수 있는 자금이 1억원 가량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수요를 분산키 위해 매월 서울-경기 권역별 입주예정물량을 발표하고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한 매물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공급측면 "서민형 주택 공급 확대"= 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조기 공급과 오피스텔 공급 확대책이 눈에 띈다.

먼저 정부는 서민이나 1~2인 가구가 거주할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기금 융자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 기준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 60㎡이하 분양시 5000만원, 60~75㎡는 5000만원을 보조한다. 또 60㎡이하 임대주택에는 5000만원, 60~85㎡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원룸·기숙사의 경우 ㎡당 80만원을 지원하되 최저 560만원(7㎡), 최대 2400만원(30㎡)사이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지원금액의 금리 및 상환조건은 현행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에서 설정키로 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가구당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변경했다. 전용면적을 합쳐 원룸형은 60㎡당 1대, 기숙사형은 65㎡당 1대의 주자창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연면적 660㎡ 이하)의 경우 진입도로 폭도 4m로 완화했다. 상업지역에서는 한 건축물내 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상업시설의 복합건축도 허용한다.

이어 20㎡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키로 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도 면제키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착공 후 6개월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도 전용면적 85㎡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를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50%에서 70%로 확대했으며 대상주택도 지역별 대출한도도 150%에서 200%로 완화했다.

용인흥덕(9월), 인천박촌(12월), 양주고읍 4개블록(내년 4월) 등 3854가구에 달하는 국민임대 공급도 조기 입주키로 했으며 파주운정, 성남도촌, 김포 마송, 화성 매송 등 3천여가구에 달하는 분양 물량도 조기 분양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가 상승과 달리 전세값 상승은 서민 주거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같은 정책들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 KB국민은행연구소가 발표한 전세가격 상승률 상위지역. 지난해말부터 이달초까지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난, 경기회복 수순일 뿐=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 및 수도권내 전세값 급등 현상이 지난해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입주 여파로 급락했던 전세가격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 올해 서울 입주예정 주택은 총 3만1000가구로 최근 3년간 입주물량 3만6000가구 대비 못미치는 수준이나 수도권 전체 입주예정물량이 15만가구로 최근 3년간 13만2000가구보다 많아 수급불안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에 공급물량의 60%인 9만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판교신도시에 1만7000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강남권 전세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게 국토부측의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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