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형 냉장고, LCD TV, 드럼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 가격이 내년부터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전략이 상위 30%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과거 특별소비세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하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업계는 대형가전에 대한 일괄적인 세금부과는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중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TV 등 4개 주요 가전제품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30%이상인 모델에 대해 과거 특별소비세 부과세율인 5%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다만 대형가전에 대한 개소세 부과가 고효율 제품 구매 소비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재원마련 차원인 만큼 시행기간은 제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이를 개정법령 부칙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전력량 30%이상인 모델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680ℓ양문형냉장고, 40인치 디지털TV, 10kg 드럼세탁기, 15평형 에어컨 이상 크기의 제품은 모두 개별소비세 부과품목에 포함된다.

전자업계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인상분에 대해 30%의 교육세와 10%의 부가세가 추가로 붙어 실제 가격인상폭은 7.1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110만원짜리 양문형 냉장고는 7만9000원 가량이 오르게 된다.

전자업계는 지난해 신혼부부 36만쌍중 70%가 680ℓ양문형냉장고와 10kg 드럼세탁기 및 40인치 디지털TV 이상급 모델을 구입했고 15평형이상 에어컨을 구매한 비율도 30%나 됐다며 부유층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 세금부과에 따른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대형가전중 냉장고는 99%, 에어컨 70%, 드럼세탁기는 95%가 전력소비 1등급 제품인 만큼 고효율 제품 구매지원을 위해 이들 제품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자동차에는 취ㆍ등록세와 개소세를 감면해주면서 전자제품에만 별도의 개소세 부과를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한 불만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개소세 부과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가격부담에 다른 구매력 저하로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기업의 수익성 저하 및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4개 대형가전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의 1% 미만"이라며 "자동차의 연간 소비량은 이보다 10배나 많은데도 전자업계에만 개소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전형적인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판매감소로 수익이 줄어든 유통점에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월풀이나 GE같은 외국제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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