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처방하고 있는 양적완화 통화정책, 즉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만 정작 실물경제 부양에는 그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강성대 아주경제팀장과 노진영 과장은 25일 '양적 완화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양적 완화가 금융시장 불안시 유동성 부족 우려를 빠르게 차단해 즉각적으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실물경기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양적 완화가 본래의 정책 목표인 수요확대와 디플레이션 탈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금융기관들은 대규모의 초과지준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를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보다 국채매입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모멘텀에 의해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부작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중앙은행이 대규모 국채매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장에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국채 매입은 효과적이지만 재정규율 훼손, 중앙은행의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은은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을 인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이들 자산이 부실화되면 중앙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한은이 중앙은행의 수지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조치와 함께 중앙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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