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로 통일 물꼬 터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개발 등 지속
6자 회담 틀 분단국 갈등 해결 모색해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통일 정책은 ‘햇볕정책’, ‘3단계 통일론’로 요약된다.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을 거쳐 평화통일에 이른다는 방안이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졸졸 흐르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 남북이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공존과 통일로 이어지길 바랐다”고 말했다.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관장은 “원만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바로 이점에 중점을 둔 것이 DJ 통일정책의 핵심”이라며 “통일에 대한 결정은 후손들의 역할이고 선대인 우리는 그 간극을 줄여주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김 전 대통령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4대국 보장론’을 주장했다. 통일의 방법은 남북이 자주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하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보장과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3원칙을 발표했다.

이같은 김 전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그의 재임시절 남북관계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했고 일부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등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거부감과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성과이다. 특히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은 지구촌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의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회의 공식 테이블로 자리잡았다.

물론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 전 대통령 집권 말기에 터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으로 인해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시기인 2006년에는 핵실험이 강행됐다. 보수세력들은 대북 퍼주기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서거로 방문한 북한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해빙될 듯한 분위기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년9개월만에 26일 금강산에서 재개된다. 회담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방북해 북측과 합의한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의 남북간 직통전화인 적십자 채널도 9개월만에 사실상 복원됐다. 북한의 대남 비난의 톤이 훨씬 수그러들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김 전 대통령이 죽어서도 한국의 통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냉각된 남북관계를 푸는 길은 현재로서는 김 전 대통령의 통일관과 대북정책을 계승하는 길 외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김 전 대통령의 통일관과 대북정책은 그저 그의 뛰어난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줄곧 정적들로부터 줄곧 '빨갱이' 혹은 '용공 정치인'으로 낙인찍혀 왔다. 온갖 박해와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을 체계화했고 국민들 앞에서 실천에 옮겨 결실을 이끌어 냈다.

그의 유지를 계승하는 것은 그저 그의 통일관과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개발하고 보다 체계화시켜 그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다 해도 설마 김 전 대통령보다 더하겠는가.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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