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방위산업참여시 제도절차복잡과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 19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위사업참여 설문조사’에서 애로사항으로 수출허가와 부품국산화 제도 절차복잡(39.4%), 관련정보 부족(38.2%)을 답변했다.
특히 부품국산화 개발시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 1순위로 정보제공부분(55%)을 답변해 개발대상품목, 소요량, 기술자료제공이 절실하게 필요한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개발자금의 융자 및 지원(20.63%), 절차 및 제도 간소화(11.25%), 원가절감보상 등 인센티브제공(7.5%)를 꼽았다.

또 중소기업이 방산수출에 참여해본 기업(47%)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수출액 10억원 미만인 기업(58.9%)도 대다수로 나타났다.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53%)은 절차·제도 복잡(14.8%), 정보부족, 적정판로 부재 등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밖에 경영안정화를 위해 병역특례인원배정, 연구개발인력 지원, 자금 지원 참여기준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부서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기업 이메일을 확보해 정책·제도 등 정보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공군회관에서 방산분야 중소기업 대표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분야 중소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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