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주류 수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류 밀수와 국내 주류업체의 세금탈루도 최근 5년간 1000억원대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정부로부터 건네받은 '주류 수입 및 밀수현황, 주류업체의 세금탈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산 주류 수입액은 2004년 4340억원에서 2008년 7347억원으로 5년 사이 6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밀수로 적발되어 처분된 주류 규모는 190억원대이며, 이 기간 세금탈루로 주류업체에 부과된 추징세액과 벌과금은 총 890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치성 수입주류 구매를 자제하는 합리적 소비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밀수된 주류는 확인되지 않은 유해성분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통관과정에서 주류밀수에 대한 단속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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