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의 중심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세제개편: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 개선과 주가지수 상승 등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아직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엔 이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방침 등 현 정부의 감세(減稅) 기조와 관련, “세율 감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종종 있었지만 세금 삭감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시 내놓은 조세정책의 일부분으로 계속 추진돼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는 더 많은 세제개편은 25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업의 연구·개발(R&D) 장려를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경기 악화에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감세 방안으로 자영업자들과 서민 노동자를 위한 세금 감면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폐업한 개인 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세금 지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차관은 “이런 일군의 대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여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비교적 낮은 정부부채를 유지해왔으나 감세 정책의 실행으로 국가 재정상태가 단기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차관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조세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비(非)수도권 및 제조 분야에 대한 임수투자세액공제가 한 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 차관은 “지난해 이 같은 차별화된 세금우대 정책으로 포기한 세금이 총 세수의 18%에 이르나, 이런 우대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상당한 양의 세수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그는 “한국 정부는 민간자본을 공공사업에 유치하고 정부의 예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제로(0) 베이스’ 예산(정부 부처가 전년 예산액 대비 증가분만 설명하는 게 아닌, 매년 예산총액을 설득시켜야 하는 제도)을 도입해 작은 정부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으며, “전체 납세자들을 위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과표 양성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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