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도하게 풀려나간 시중유동성을 조절하고 과잉생산 체제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밝혀 '긴축 돌입에 앞서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이어 경착륙을 막기 위해 미세조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하반기 늦게나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꾸준히 과잉생산 문제점을 지적받아온 ▲철강 ▲시멘트 ▲석탄 ▲판유리 ▲풍력에너지 ▲폴리실리콘 등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과잉생산 업종인 철강과 조선의 경우 최근 당국이 3년간 증산 불허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해당업종은 업계 구조조정과 더불어 환경보호 의무강화ㆍ토지사용 제한ㆍ신규대출 제약 등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이들 업종의 생산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벌일 방침이다.

경제기획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지난 24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단기성장에만 집착하지 않고 장기균형발전에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과잉생산 조절이 장기 산업구조조정 차원일 뿐 지속적으로 펼치는 4조위안 규모의 단기 경기부양책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으며 발개위 보고서도 '경제회복이 안정적이지 못한 만큼 경기부양기조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의 동요를 막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국의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미세조정 수준을 벗어난 긴축정책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5일 공개한 '2008년 연례 보고서'에서 유동성을 적절히 조절할 뜻을 밝히고 올해 총통화(M2) 증가율을 17%로 잡았다. 올해 1~7월 M2 증가율이 28.4%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하반기 대대적인 유동성 긴축이 예상된다.
하반기 신규대출의 경우 상반기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조위안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의 과잉생산 조절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것으로 당국이 단기부양책과 더불어 추진하는 장기전략일 뿐 새로운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긴축조정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유럽과 미국 증시는 중국 당국의 구조조정 방안 소식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최근 중국 증시 또한 당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긴축정책 선회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같은 시장 불안을 우려한 나머지 최근 경제전망에 대한 낙관은 시기상조라며 경기부양정책 기조 유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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