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밝혀 부족한 서민주택 수요 충족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2012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도심재개발ㆍ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6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은 40만 가구였는데 이번에 20만 가구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일단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최근 몇 년간 수요억제로 인해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이 같은 문제가 향후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집값 불안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나타난 전세값 폭등은 서민층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우려를 불러왔다.

이런 차원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은 서민층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ㆍ근로자의 청약기회와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전체적인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대로라면 분양가(85㎡ 규모 기준)도 강남ㆍ서초지역이 3.3㎡당 115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고 하남 950만원, 고양 850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다.

서민층을 위한 주택공급이라하더라도 주변에 비해 월등히 낮은 분양가로 인해 최초 계약자에게 너무 많은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 부여 등은 꼭 필요한 보완책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날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방안은 서민주택 공급확대라는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급조된 정책으로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가 크다는 우려도 있다.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2012년까지 60만 가구를 공급한다지만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야하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생각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수도권에 엄청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공공택지가 개발되면서 지가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 투기 억제책을 엄격하게 운용, 투기를 막겠다지만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야기할 문제가 정부의 계산대로 관리될 지는 의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공급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로드맵대로 한꺼번에 공급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내용이 미치는 시장영향에 비해 계획 자체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도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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