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8일 국방 예산 삭감안을 장수만 차관이 이상희 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와대에 건의한데 대해 "차관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차관이 장관도 모르게 청와대와 직결이 되어 국방 안보에 긴요한 예산을 국방부나 군의 충분한 협의나 설득 없이 경제 논리로 삭감하는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직보한 행동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업무의 기준과 범위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실세 차관이라 해서 마음대로 무시하고 넘나든다면,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장관과 국방부를 핫바지로 만든다면 국가 기강은 심각한 훼손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차관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신으로 청와대에 항의한 이 장관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중요한 국방·안보에 관한 예산의 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장관이라면 마땅히 그 자리를 걸고 자기의 소신을 직언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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