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아직까지 명확한 무역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산 타이어 관세 문제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따라 오는 9월17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데 있다.

ITC는 중국산 저가 타이어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가 5000개나 사라졌다는 철강노동자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최고 55%의 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철강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호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관세를 포기할 경우 업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전문가들과 타이어 유통업체들은 이런 관세조치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들은 전임 부시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예를 들며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의 보복조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중 철강제품에 30%에 달하는 수입세를 부과했고 이에 상대국들의 반발을 사 국제 무역 회의에서 발언권이 위축된 경험이 있다.

부시행정부의 무역 보좌관이였던 다니엘 프라이스도 “이는 타이어 산업이 아닌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한 조치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광범위한 국가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바마 정부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관세율을 낮추거나 쿼터를 통해 우회적으로 타이어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나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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