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감면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0일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와 내년도 법인세·소득세를 단계별로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의 13%에서 올해 11%로 인하된데 이어 내년에 10%로 1%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8-26%인 세율이 올해 6-25%로 인하된데 이어 내년에는 6-24%로 인하하며,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내년에는 35%에서 33%로 2%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추가감면 2년 유예안을 확정할 경우 내년 인하율은 2012년도에 적용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유예안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와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감세기조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예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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