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의 예산을 대폭 깎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2010년 노동부 예산 요구액'에 따르면 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노동부 예산 요구액은 1조1774억원으로 올해 1조3926억원보다 2152억원(15.5%) 감소했다.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사업 대부분의 예산은 최대 절반 가까지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훨씬 컸다. 부문별로는 고용정책 2428억원(47.3%), 직업능력개발 1007억원(25.7%), 노사정책 41억원(16.2%) 근로조건보호 50억원(29.4%) 등이 삭감됐다.

비정규직 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 비정규직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예산 100억원, 비정규직근로자장학금지원 예산 50억원,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추진단 예산 3억원 등 3개 사업이 전면 폐지되고 관련 예산 15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에 1245억원(22만3000명)이 편성됐으나 4대보험이 아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만 지원되고 지원기간도 8개월, 12개월로 이분화 하는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가 1020억(76.6%),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예산 76억원(45.5%),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50억원(24.2%) 등 3개 사업 예산 1136억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육성 예산은 947억원(40.5%)이 삭감된 반면,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미미하고 지원 대상자가 부유층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예산은 오히려 62억원(30.5%)이 증가했다.

김상희 의원은 "노동부의 이같은 예상 편성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과 무리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예산 확정 과정에서 노동부의 잘못된 예산 요구액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도 노동부 예산요구액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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