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공급 급감사태를 보완하고 집값 안정을 기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택 3만가구가 추가로 건설된다.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과 임대를 합쳐 총 1만7500가구 공급된다.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는 3일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올해 수도권에 공공부문 주택 공급 물량을 3만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1~7월 중 민간택지에서 건설 인·허가된 물량이 약 7만3000여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2.7%가 감소했다고 파악했다. 이에따라 부족분 중 3만가구를 공공주택으로 보충키로 했다.

먼저 민간에 공급된 공공택지 중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용지를 주공이 인수해 올해 말까지 2만5000가구가 추가로 주택사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주공은 9월말까지 4000억원을 투입, 인수계약을 마치고 올해 말까지 주택사업 승인까지 마칠 예정이다.

민간건설 지연용지 추진 물량은 △의정부민락2 1369가구 △수원호매실 3920가구 △시흥장현 2738가구 등 2만5179가구다.

또 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올해 공급물량을 3만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5000가구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승인 물량 1만가구 중 5000가구를 올해 사업계획 승인한다는 것이다.

주공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 공급계획대로 이달 모집공고를 거쳐 10월중 사전예약 방식으로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늘어난 5000가구 가운데 일부 분양물량에 대해서는 내년 4~5월 추가로 사전예약 청약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시범지구 보상비 3700억원 중 300억원을 올해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3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 올해 수도권 공공기관 주택공급 물량은 10만가구에서 13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번 추가 물량공급으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은 1만75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민간건설 지연용지 추진 물량 2만5000가구 중 85㎡ 이하 1만2500여가구와 4개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5000가구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구내 5000가구는 내년 4~5월에 공급될 예정으로 올해 사전예약 물량은 아니다"라며 "공공부문에서 3만가구를 추가 건설하면 단기적인 민간부문 건설 위축을 보완해 향후 주택 수급 균형에 기여하고 주택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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