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를 불과 일주일여 남긴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행보가 궁금하다. MB는 물론이거니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출구전략 조기시행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성태 한은총재는 금융완화 기조를 지속하겠지만 출구전략 시행에 대해서는 올 연말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결국 MB와 윤 장관의 발언이 한은의 스탠스를 옥죄고 있는 셈이 됐다. MB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윤 장관은 금융정책 당국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출구전략에 대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은 또한 금리결정과 관련해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이다.

전문가들은 벌써 9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하고 있다. 또 이 총재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밝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3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금통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지만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정책 공조, 그리고 정부의 요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달 아시아블로그를 통해 한은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총재와 금통위원들도 밝힌바 있지만 한은은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주택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한편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은 시기만 남았을 뿐이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신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그 시기를 놓친다면 그것 또한 정책실기가 될 것이다. 이달 당장은 아니겠지만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한은은 지체 없이 그런 조치를 단행해야 마땅하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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