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SA) 청장 로드 터너가 전 세계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은행들의 파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너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대형은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대형은행이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s)을 제작해 만약 대형은행이 파산할 경우 빠르게 대응해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망선택유언은 개인의 생명이 위독해 생명연장 치료의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들도 파산에 대해 은행의 입장을 미리 정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

그는 “사망선택유언에 대해 법적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세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복잡한 구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과거 금융당국은 세금을 늘리게 규제를 최대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복잡한 법 구조를 가지는 것을 묵인해 왔다”며 “이제 이런 법 구조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은행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데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실행에도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저항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노튼 로즈의 대표 루이스 히긴 바탐은 “다수의 은행들이 복잡한 자회사 구조와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기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도 글로벌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은행이 정부를 압박할 만큼 비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법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미국과 유럽의 정책담당자들은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제도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럽은 국경을 초월해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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