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 이어 영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중앙은행으로 돌아오는 역류현상을 막고자 시도하는 고육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돈을 예치할 경우 이자지급은커녕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면 어떻게든 돈이 시중에서 돌게 되지 않겠냐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 또한 오산이다.

계산상으로는 플러스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0.5%의 금리와 제로금리, 그리고 -0.5%의 금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1% 밑의 금리수준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라고 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0.25%나 0.5%인 금리를 -0.25%나 -0.5%로 낮춰본 들 오십보백보, 즉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다.
당장 출구전략을 써야하는 판인데도 마지막 자극을 주고자 하니 이렇듯 경제학적인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 심리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이런 지경에 처했다는 게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방증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나면 어떠한 통화정책도 먹히지 않는다. 남은 일은 점점 더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일 뿐이다.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는 길은 있다. 마이너스 금리 채택이 아니라 공격적인 금리인상이다.
물론 이 경우 자산가격 추락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평생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것보다는 수년간 자산가격 침체를 겪으면서 새로운 판을 짜는 게 현명한 일이다.

버릴 때는 버려야 한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눈 딱 감고 수족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손에 쥔 것을 놓치 않고 버티려고 한다면 수족은 커녕 목이 달아나기 십상이다.

홍재문 자본시장부장 j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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