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의 차이가 나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이 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 7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보성군으로 240만원이 지원되며, 경북 영주시(170만원), 전남 장성군(150만원)의 순이었다.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경북 울진군에서 가장 많은 60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 출산시 축하금은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으로 가장 커 축하금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부산 영도구 등 5만원)와 비교해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지급요건에 있어서 거주기간이 제각각 운영되고 출산장려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자 수의 일관성도 찾기 힘들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 며 "금전적 지원 외에 육아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등과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