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방향과 관련,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인해 복지 분야 예산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은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고,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 80조3000억원을 웃돌도록 편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보고했다.

재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확충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노인 소득 안정 및 건강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부문'에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내년엔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진 무상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진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하되, "둘째아(兒) 이상(소득하위 70%까지)부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예산 낭비와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같은 재원으로 실질적인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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