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4대강 살기기'사업외에도 사회인프라(SOC) 투자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경제가 어려워도 북핵과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예산도 증액할 발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로 인해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되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000억원의 사업비 중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씩 분담해 투자하게 된다.

윤 장관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내년에는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은 그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복지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내년도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인 80조3000억원을 상회하도록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윤 장관은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보육료 지원은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진 무상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진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하되, "둘째아(兒) 이상(소득하위 70%까지)부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도 늘어난 복지지출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증대,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 등에 중점 지원된다.

아울러 윤 장관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예산 낭비와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같은 재원으로 실질적인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출연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여력을 추가 확보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해 수출중소기업과 선박·플랜트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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