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민생(복지)과 일자리 챙기기를 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히며 친(親) 서민정책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와 실용주의 정책기조는 내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높게 증액될 것으로 보여 지난 8.15 광복절에 150만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취한 데 이어 MB식 친서민 행보가 당분간 현재형을 띌 예정이다.

정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에 대해 회의하면서 일자리 대책예산과 복지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증현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은 두텁게’라는 MB의 친(親)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방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그 토대가 되도록 예산편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40만 명을 지원했다”며 “내년에는 이보다 높은 약 55만명 수준으로 이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말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희망근로사업도 내년에 10만 명도의 규모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정예산인 284조5000억 원보다 늘리되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인 301조8000억 원보다는 적은 29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수정예산 기준으로 3.5%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추경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의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된 것인 만큼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5~6%)보다 낮은 4~5%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의 영향도 받았다.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8% 안팎으로 편성하고, 규모 면에서도 지난해 예산제출시 계획했던 2010년도 규모(80조3000억 원)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복지예산 감액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내년 복지지출을 증가율을 높게 해 잡음을 없앴다. 재정 전체의 총 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늘어난 복지예산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노인들의 건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예상보다 노동시장 회복이 빠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갑자기 장기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다"며, "임시일자리라도 효율적으로 투입된다면 어느정도 고용시장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도 "노동부 등 비정규직ㆍ중소기업근로자, 청년실업 등 서민들의 일자리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내년도 예산요구안이 다 밝혀진 마당에 어떤식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규성·이현정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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